한국과 미국은 국내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여론이 높아지자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부의 설명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감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불식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국방외교 문서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밝힌 국방외교 문서는 올해 제정되는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병력 수준을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할 문서인 국방지침은 6~7월 서울에서 개최될 ‘2+2회담'(양국 외교+국방장관) 또는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예정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과 함께 천암한 사건과 맞물려 미묘한 기류 변화 조짐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8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와 관련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여전히 전작권 전환 연기 불가 입장이다.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6일 “한국군이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전작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연기 결정을 한다면 이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에 최고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