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北 핵·탄도미사일 완전폐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 제공 등 대북 공동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바바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50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청사진을 담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 정상은 이어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국방 당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지속 제공을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장억지력의 개념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하면 미국 본토가 타격 됐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 보복 타격을 가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내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한·미·일·중·러)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회견에서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웃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19일 예정인 남북접촉에서의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억지 보장’에 대해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양국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심화시켜나갈 것이란 입장에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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