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 “우리 두 나라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미 관계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61년 전 한·미 양국 국민들의 공동의 희생 속에서 일궈낸 우리의 동맹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었다”면서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통일준비 구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공동 설명서는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이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한미 간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올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던 2012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