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北미사일 엄정 대처”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차 영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G20 본회의에 앞서 약 30분간 약식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금융경제 위기극복 등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미사일 대책과 관련해서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도 계속 추구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상응하는 결과를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의 수위와 관련, 미사일 요격 등 군사적 대응보다는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 분야 등 비(非) 군사적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빠르면 상반기 중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부시 정권에서 합의됐던 ‘21세기 전략동맹’의 구체화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합의한 만큼 미사일 사태의 사후 대응과 관련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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