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서 ‘핵우산 제공’ 문서화 가능성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6일(한국시간 17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9일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양 정상의 단독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을 보이며 도발 위협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 런던 G20회의에서 양 정상이 만난 적은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핵 공조 등 실질 협력안이 도출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 정상이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두 정상은 한미 FTA 진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에 대한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16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미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한미 CEO 초청 만찬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7일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16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응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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