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靑 “사실 아냐”

청와대는 22일 한·미 양국이 2012년으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 정상이 지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작권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외교통상부도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부인하며 “정상간 논의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척될 경우 이르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이를 논의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외교(국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2+2 전략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 요청에 대해 최근 백악관이 검토를 마치고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런 의견 접근에 따라 양국이 세부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옆자리에 앉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6월 G20 정상회의 때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이나 ‘2+2 전략 회담’에서 연기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과 미 국무부와는 달리 미 국방부가 여전히 연기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양국이 연기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몇 년을 연기할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할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에 따른 한반도 위기 증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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