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전작권 이양 전까지 비핵화 어려워”

한국이 미국에게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받기 시작하는 2012년 내에 북한 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두현(사진) 연구위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와동맹포럼’(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2·1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 시점보다 잠재적 갈등현안이나 이행 조치들이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에도 완전한 비핵화는 10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는 더욱 더 증가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2년을 비핵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5개국이 공고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핵폐기 이행조치에 따라 플러스 알파 또는 압력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비핵화’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 진행여하에 따라 한미 간의 정기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양국 지휘관이 이양시점 조정을 협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안보역량 확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3가지 변수가 있다”면서 그 변수를 ▲한국 차기정부의 성격 ▲미-북 관계변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으로 꼽았다.

송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24일 한미간 합의한 전작권 전환합의를 무효화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복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잠정협정을 체결해 이행하고 전작권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다목표이익총화동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작권이 전환된 후 한미 공동방위체제 하에서는 첨단개념기술시험(ACTD)작전이 갖는 상징적인 억제력이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D작전은 미군이 북한의 지하부대 시설을 다연장로켓(MLRS) 30여문, M-109A6 팔라딘 자주포 30여문,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3일 이내 적 장사정포 70%를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간 합의일정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군사제일주의를 포기시키는 노력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한국군 자체 방위력 강화, 미국 중심 동맹, 우방국들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