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일 신년특집대담 이광백입니다. 작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고 결국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외교관계와 안보 및 내부정세를 중심으로 올해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담은 각각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이사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담 함께 할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과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 먼저 북한은 지난 해 핵무력완성을 주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비핵화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힘들죠.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도 더 힘드니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진전될수록 그것을 폐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듭니다. 평화적 비핵화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영우 이사장/자료사진=데일리NK |
– 비핵화를 떠나서 북한이 올해부터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정말 완성해서 더 이상 실행이 필요 없을 수준으로 도달했다, 그러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아직 미사일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소형화가 덜됐다 하더라도 제재를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면, 일단은 대화하러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난번에 화성-15호 발사한 것을 볼 때는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ICBM을 개발에 두, 세 번 정도의 실거리 발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니까요. 일단 대화로 나오기 전, 제재를 버틸 수 있을 동안에 필요한 실행을 다 마치려고 할 껍니다. 그 실행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때는 협상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 딜을 하려고 하겠죠.
– 지금 일각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평창올림픽도 참가하고 유화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보시는 군요?
북한한테는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큰 그림 속에 있을 수가 없고요. 대화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안하냐가 제일 중요하지 평창올림픽을 하든 무슨 올림픽을 하든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수 백가지 이유 중 들어갈 수 있겠지만, 북한한테 평창 올림픽이 대화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하는 데는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고 각종 유엔안보리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북한 당국에 실질적인 타격 특히 핵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시는지요?
전혀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정도 타격이면 핵개발을 포기할만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없고요. 지금 정도의 타격이라면 계속 버티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제재, 체제 안정을 위협할 제재라면 핵미사일 실험을 늦추더라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재 가지고는 북한이 아직 버티는데, 핵미사일 개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라고 보시는지요?
최근에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한 제재가 조금씩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틀림없지만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은 되겠지만, 북한에서 핵은 생존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제재라는 것은 전면 경제 봉쇄 이외에는 없습니다. 원유 공급을 줄이고 석유 제품 공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원유공급을 완전 중단하거나 또는 북중 무역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하는 이런 제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시는 군요.
완전한 대북 경제봉쇄가 이뤄져도 북한에서 1년 정도는 버틸 각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봉쇄를 해도 바로 북한이 손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완전한 경제봉쇄를 하고 더 이상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다가는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그런 위기 의식이 생기기전에는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제재를 통해 핵개발 중단을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미국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결국 중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중국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런 경제 봉쇄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니까요. 중국이 대북경제 봉쇄를 할 수 있도록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하는 각오를 하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정도의 계기가 미국에게 있는지 달려있다고 봐야죠.
–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면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큰데, 현재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에 발을 한편으로 맞추는 듯 하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게 하는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사실상 완전봉쇄에 해당하는 대북제재를 선택하게 할 그런 카드가 미국에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카드일까요?
중국의 경제 발전 이런 것이 결국 미국과의 무역과 달려있습니다. 대미 수출 몇 천억 불을 줄일 수 있는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달러 시스템이라는 것을 미국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없이는 계속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신세지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미중관계에 일시적인 파탄을 각오할 수 있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성도 있고 또 대만 카드도 있고 중국이 꼼짝 못할 수 있는 급소를 노릴 수 있는 카드를 미국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을 그 정도로까지 압박할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왔는데요. 제재일변도의 접근에서 핵동결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재일변도와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제재가 강할수록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또 선거가 다가오고, 미국 대통령임기는 제한이 돼 있고, 지금의 제재 수준을 가지고 시간이 가더라도 미국이 시간에 쫒기는 상황이 많습니다. 시간은 북한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압박을 가하지만 결국 동결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미국으로서는 (북한을)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으려는 의사를 확고히 갖고 있는 걸까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북한도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보고 비핵화하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일단 북한은 국제법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압박할 것인가, 만약 비핵화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목표는 비핵화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이 되면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군사적인 해결 간에 선택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만약 군사적 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핵화된 북한이 어떻게 핵을 사용 못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지속가능한 평화, 평화공존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종식 이게 하나의 또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쉬운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남아있습니다. 대북 경제봉쇄가 군사적 봉쇄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다 총동원해보고 나서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2017년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정부가 출범을 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집권 2기에 맞이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이견이 나오긴 했지만 3국의 협력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중국과 우리는 완전히 이해관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관해서도 한국과 중국 간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중국에게 나쁘고 말이죠. 미중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중 3국 간에는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리 안보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구조 때문에 협조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중국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가지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이해관계 구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3국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환상을 버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중국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없는 것을 중국의 이해관계를 바꿔서 협조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지, 중국에 가서 외교적으로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돕지 않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이것이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자발적으로 협조 안 해주는 부분을 비자발적으로 어떻게 협조하게 만들 것인지 한미간에 전략적 교감이 있어야죠.
–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얼마 전에 사드문제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있었고 피해들이 있었는데 한국사회가 과연 중국의 압박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다를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견딜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힘은 있지만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사드 문제, 국가 안보 문제는 우리한테 좋은 것은 반드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중 간 안보 이해관계에 공통성이 없고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중국이 다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국하고 협의 대상으로 잡고 대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국과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반드시 우리에게 반대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양국 간 안보이해관계에 대립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으로 올해 한국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제안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결국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발언권, 우리의 지분이라는 것은 비핵화에 기여하는 지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핵화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지분은 대북 압박제재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데 얼마 정도로 작용을 했는가, 그것으로 결국 우리의 발언권과 지분이 결정됩니다. 그런 우리의 문제에서 발언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치를 분명히 알고 결국은 중국보다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꾸는데 미국, 일본과 얼마나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 교감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님과 함께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에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 째 대담을 함께 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 원장님 안녕하세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주장 이후 2018년에는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누구도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대화보다는 도발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 노동당 대회에서도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작전을 전개하겠다 말도 했었고, 실제 전체 상황으로 보더라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한 다음에 대화보다는 남한에 대해서 압박과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어떤 남한과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도발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평창올림픽도 있는데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서 분위기를 전환할 것인가 그 시점 전으로 도발할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평창올림픽은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방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창에 참가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평화로 나간다던지 국면을 전환하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두고 그것으로 남한을 압박을 하고 미국을 위협을 해서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쉽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전(全)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하느냐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전망하기 보다는 북한의 근본적인 핵전략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그 전략을 구현해나갈지 조금 더 장기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장님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만, 만에 하나 북한이 대화 평화공세에 나설 경우 한국정부는 평창올림픽 참가라든가 국면전환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만약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주변 당사국들도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대화는 당사자가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의 괴뢰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되는데, 저는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지만 과거와 같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대화하자 그러면 미국이 바로 쫓아가서 대화하고 그런 액션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선 북한이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거든요. 북한의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쏘면 미 본토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대화를 시작할 것 같진 않고요. 다만 북한이 평화공세를 벌일 경우에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일부 평화를 지향하는 학자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과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는 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국의 공론이 분열되고 미국이 강경한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약화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 지난해 국제사회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독자제재를 하는 나라들도 많이 나왔어요. 국제사회의 독자제재 효과를 총평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도 나왔습니다만 무수히 많은 제재안들이 나왔습니다. 경제제재안들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관계를 차단하는 나라들도 있고 북한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북한은 자력갱생, 그것은 경제적인 요구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중국이 협력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뒷문을 열어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만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경제제재가 계속 됨으로써 북한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미사일 기술 개발이나 핵 기술 개발도 조금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강구하되 이것만으로는 핵 폐기는 곤란합니다.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것처럼 군사적 제재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인데요.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핵문제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미국이 이번에 국가안보전략소에서 러시아, 중국을 경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G2로서 전 세계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과의 관계를 보며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거나 자신들의 영향력에 관심이 있지 세계나 동북아 평화에 대해선 노력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금방 경쟁을 하거나 군사충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견제하면서 굉장히 물 밑에서는 경쟁을 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북한 내부 정세도 관심산데요. 김정은 정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위층 간부를 숙청하면서 자신의 통치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통치 전략을 구사하게 될까요?
이 부분이 북한도 정세불안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2인자들을 계속 숙청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을 주변으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만 계속 건재하고 나머지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리더쉽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김정은 체제에서의 생존에 대해 엘리트들이 많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우리가 옛날에 급변사태로 되지 않을까, 김정은이 스타일을 바꾸진 않을 거 같고 숙청을 통한 통제, 이 방향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 작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 의해서 김여정과 최룡해의 약진이 두드러졌어요. 이와 같은 권부 서열변화가 올해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엘리트들을 처단하는 거 자체는 국가 발전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게 권력의 상층부가 숙청도 당하고 갑자기 부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 권력 상층부 떠받들고 있는 북한 내의 전문 엘리트층은 아직도 확고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당과 군에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름대로의 높은 지적인 능력과 중심으로 해서 대미 또는 대남전략을 정립을 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부의 상층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금방 무너지거나 판단이 흐려지거나 그렇게 전망하기는 어렵고 북한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면서 자신들이 상황대로 대미대남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채 안됐지만 마지막으로 2018년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제언을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위협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정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전망할 것이 아니라 사용한다면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답을 제시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고 여러 가지 대응책이 없을 수 있지만,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대북정책은 결국 한미동맹 강화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못 가지고 있고 북한은 가지고 있고 핵무기의 격차를 해소 해주는 게 한미동맹이거든요. 지금까지 문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인 레토릭 자체는 한미동맹을 굉장히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 수사만큼 강화됐는지에 대해선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현재보다 더욱더 실질적이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이전에 지나치게 경색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한중관계가 한미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중관계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하고 경제, 문화, 인적교류정도 협력을 추구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해달라든지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에 우리만 불리해지고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북 정책도 그렇고 전반적인 안보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지금 당장 편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과연 편안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내일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님과 함께 안보와 북한 내부 정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새해에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신년특집대담 이광백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