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12일 저녁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국제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두 장관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보유국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 “선택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며 ‘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겼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것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북 접근 원칙을 함께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화는 물건너 간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다면 북한과 북한 주민을 더 고립시키는 심각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시험되고 개발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확하다”면서 “핵 운반체계 시험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소형화 경량화에 대해선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케리 장관은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지도부에 전달해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며 “북한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대화파로 알려진 케리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점도 관심을 사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강한 어조는 자제하면서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도발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면 국제사회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은 그 만큼 지금의 위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