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합훈련에 北 맞불 군사행동 나올까?

한미 양국은 이번 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과 금융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조치를 본격 가동한다. 북한은 23일 국방위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 대응조치로 3차 핵실험 등을 본격 준비하고 나설 경우 한반도는 전례 없는 긴장 국면에 돌입할 수도 있어 북한의 추가적 군사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가 25일부터 동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나흘 일정이다.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의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F-22 전투기 등 현존 최고 전투력를 갖춘 무기 체계가 동원된다. 북한은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적 훈련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동해 훈련은 천안함 대응 차원으로 28일까지 진행된다. 북한이 당장 훈련 기간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군사적 보복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고 금융제재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핵 억제력’에 기초한 대응조치를 급히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단, 내부 결속과 긴장 고조를 위한 대내 조치는 내릴 수 있다.


사실 북한이 연합훈련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이다. 25일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제재 대상은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 담배·위폐 등 세가지 범주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1년에 (필요로 하는 외화가) 1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일본이 조총련 돈 송금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우리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천영우 외교부 차관도 “과거와 달리 한미일이 동시에 제재를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BDA사태 당시 50개 계좌 2500만 달러 동결만으로도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피가 마르는 듯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 실험 등의 초강경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미국의 금융제재를 겨냥할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인다.


아직은 북한 내부에 큰 이상 징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에 준전시 선포나 교도대나 적위대와 같은 예비전력의 비상소집, 반 항공 훈련 등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신의주 소식통은 “별다른 조치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 주민 동요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 관계자도 “휴전선이나 핵, 미사일 시설에서 특이 동향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국방위 성명에서 핵능력 과시를 언급해 도발 수위를 높였지만 상투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아직은 북한이 핵실험 등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