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연합전력 강화해 北中 동시 압박해야”

김정일 방중 계기로 북중간 우호 관계가 재차 확인됐다는 평이 주를 이루면서 향후 천안함 대응을 위해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본격 대응 단계에서 대중 외교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인 후진타오의 반응을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천안함 사건 원인규명 와중에 중국을 방문해 환대를 받고 정상회담을 갖자 한국은 외교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내정간섭’이라며 수위를 높여 한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천안함 관련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중국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차갑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일이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을 마친 시점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축보도’라고 일축했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자 정부는 향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후진타오를 만난 지 이틀만인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중국측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도 납득하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중국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를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천안한 사건 관련 중국이 협조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미 천안함과 관련해 중국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과 달리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도 중국을 움직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대 중국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가 안정을 저해할 조치를 한미가 취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역으로 이용해 군사적인 면에서 상징적인 조치를 해 중국을 압박하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교수는 “한미 군사 합동훈련, 대 잠수함 전력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도 “이번 천안함과 관련해 중국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서 “군사적인 보복 조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북한의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포착될 경우 즉각 조치한다는 것을 한미가 합의를 하면 중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군사적 동맹을 강화해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면 중국의 국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천안함 사건 원인 결과가 나올 쯤인 오는 15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달 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원자바오 총리가 방안한다.


두 회담에서 중국 정부와의 양자 회담도 계획되고 있어 천안함 관련 중국 측의 설득을 받아내는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6일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자연스럽게 의견교환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또한 별도로 양자간 외무장관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중국의 천안함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얻어내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소행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한중일 외교장관,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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