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무수단 미사일(화성-10호) 실험 발사 등 대외에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핵무기를 사전 억지하고 유사시 정밀 요격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공동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부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며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전날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사실과 이유에 대해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발표 직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만 했을 뿐, 지역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