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 외무성 담화 대책협의 예정

정부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초청한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 그 의미와 대책에 대해 미 행정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2일(현지시간)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자리를 통해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에 북핵 6자회담에 나갈 용의가 있으니 명분을 달라는 의미와 미국이 이런 진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미사일 발사 등의 극단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의 접촉에서 이를 충분히 전달하고 신중한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으로,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힐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회담 재개의 걸림돌인 위폐공방과 그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를 6자회담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을 확인하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도저도 안될 경우 북한이 초강경 조치로 가기 위한 수순밟기 차원에서 이러한 담화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도수를 더욱더 높여나간다면 우리는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초강경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 정부는 항공사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럴여지가 있지만 이 경우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힐 차관보의 방북을 명분으로 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으며 방북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다면 그 자체가 대북 압박책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힐 차관보의 방북을 권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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