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선제타격 ‘작계 5015’ 적용”

한미 양국 군이 새 ‘작전계획(작계·Operation Plan)’을 만들어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 작전계획을 첫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26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6월 새로운 ‘작계 5015’에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작계는 서명하는 순간부터 발효됐고, UFG 직전 올해 훈련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4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 일정 장소까지 후퇴 뒤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개념이었다면, 새로운 ‘작계 5015’에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북한의 공격과 동시에 반격하는 ‘선제타격’의 개념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격력이 대폭 증강됐다”며 “일단 공격을 받은 뒤 반격하게 되면 워낙 피해가 커 북한의 공격력을 최단기간에 무력화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합의서명한 뒤 ‘작계 5015’를 구체화해왔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새로운 작계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제한된다”며 “(작계 5015는)최근에 다 업데이트했고 UFG가 끝나면 사후 검토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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