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대응 ‘3대 억지수단’ 구체적 명문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MD)체계 협력 등을 명문화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핵문제 등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한미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이전 실무급 접촉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지’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MD체계 등 3대 수단 제공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처음 명문화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안보적 의미가 크다가 볼 수 있다.

지난해 제 40차 SCM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지 제공 부분과 관련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지의 지속을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다”고만 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후 연합방위태세와 주요 동맹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보도문과 SCM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SCM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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