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공격 징후시 선제대응’ 억제전략 완성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한국군은 물론 미군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2일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을 승인했다. 두 장관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뚜렷한 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됐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MD 전력으로 미국의 군사위성, 정찰위성도 지원된다. 이미 양국은 작년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해 우주에서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신뢰성과 상호 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정보·감시·타격 통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