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 변화유도·급변사태 전략논의 협의체 가동”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한 기존 6자회담과는 다른 북한 내부 정세를 파악·분석해 대북정책 공동 수립을 논의하는 새로운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 양국은 협의체를 양자에서 시작해 일본 및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자 구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새해 첫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 옵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불확실한 북한 상황을 다뤄 나가는 일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 내부 정세 분석에 주력하려는 것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집중했던 국제사회 공조의 틀을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전술로의 변화를 이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데일리NK에 “한미가 중심이 돼서 북한의 불확실성과 급변 사태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6자회담’은 북한도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5자회담’을 통한 북한 변화를 논의하는 구조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연구위원은 “북한이라는 다루기 힘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틀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도 포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지난 10년 동안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한 조치로 보여진다”면서 “한미는 이런 협의체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 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반도 주변국에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