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의 진정성 없이 대화 안한다” 재확인

방미 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과 북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미 양국 최고위급 외교안보참모가 공식 면담을 가진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되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주미 한국 대사관 측이 전했다. 특히 강력한 억지력을 토대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양국은 앞으로 수시로 전화 협의 등을 통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상시 소통·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당초 한미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올 들어 우리 정부가 다시 전환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지난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