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1차 고위급 협의 개최

한미 양국은 21일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새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국은 이날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경비 지원금)을 제공해왔으나 미국측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분담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 이 문제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을 부담,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제공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협의에는 한국측에선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주미대사관 관계자 등이, 미국측에선 잭슨 맥도널드 수석대표를 비롯해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날 협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한 상호관심사항과 입장을 개진하고, 또한 앞으로의 대체적인 협의 방향과 협의의 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금번 협의시 양측은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매우 우호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입장과 관점을 주로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간다는 견지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현재(42%) 부담비율을 절반인 50%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측은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꾸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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