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지침 개정해 한반도 전체 커버”

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국측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개정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어느 미사일 기지라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후 2001년 개정된 우리나라의 미사일 지침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거리, 중량 제한으로 인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무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 “북한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북아 전체가 군비증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방위능력 향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는 2015년 군수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자주적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이같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비난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한미연합전력으로도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위협의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은 작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통령 특명(特命)에 따라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거리 1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 초부터 대통령 특명사업(일명. 번개사업)의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목표점으로 유도하기 위한 항법장치 개발을 대외비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시험 발사 행사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면 정면에 있는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산 뒤편의 벙커에 숨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도 타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