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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내보일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북접근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가 주최한 강연회 기조강연에서 “성과물이 필요한 한미 두 정권이 경쟁적으로 북한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경제·외교 등 각 분야에서 총체적 실패 성적표를 받아든 노무현 정권과 이라크전 수렁 속에 중간선거까지 참패한 부시 정권의 처지는 흡사하다”면서 “(두 정부는) 졸속으로 북한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13합의에 흥분한 나머지 대북지원용 중유 5만t을 계약부터 맺었다가 36억 원의 세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북한이 초기조치 시한을 넘기자 계약을 해지함 따라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언급, ‘대선을 앞둔 마음 급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대적인 ‘대북 퍼포먼스’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 부시 정권에게도 이라크전 실패를 만회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나라당 ‘신(新)대북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이 지켜온 기본 대북원칙은 결코 변할 수 없다”면서 “김정일 독재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는 데서 출발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되, 전략전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한미FTA 체결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연을 주최한 홍관희 소장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로 국민적 지지가 일부 상승한 것을 이용, 대규모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한미FTA를 ‘한미동맹 강화’로 포장하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올해 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한 ‘평화’ 무드를 활용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평화 무드는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