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강화 위해 상호 협력하자”

한국과 미국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동맹강화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한.미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조정,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향상 등 현안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마지막 단계로 올해 3천500명이 철수하는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등은 정식의제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인 의견 교환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2사단 이전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현안에 대해 미측의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특히 다음 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회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일본 등의 수준으로 향상하는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 권한의 일부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는 (한국군이 넘겨받을) 책임권한을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우리 측은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에 대한 구매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재차 타진했지만 미측은 쉽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제18차 회의를 오는 6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전제국 국방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측 수석대표인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미동맹 관련 의제를 다루고 추후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이번 SPI가 보다 잘 진행되도록 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SPI회의는 2개월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로, 지난 1월에는 워싱턴에서 개최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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