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비상대응계획 마련 않는 것은 위험”

김정일 건강 이상설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비상대응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관계의 새 시대’를 주제로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 간에 상당기간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의 핵심 외교참모인 블루멘털 연구원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은 또 다른 문제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조율해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협의를 마친 뒤 중국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비상대응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비상대응계획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한미 간에 비상대응계획을 협의한 뒤 일본과 이를 공유하고, 이어 중국도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주변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조용히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리더십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설령 북핵 검증체계 문제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리더십 문제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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