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건강 이상설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비상대응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관계의 새 시대’를 주제로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 간에 상당기간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의 핵심 외교참모인 블루멘털 연구원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은 또 다른 문제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조율해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협의를 마친 뒤 중국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비상대응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비상대응계획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한미 간에 비상대응계획을 협의한 뒤 일본과 이를 공유하고, 이어 중국도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주변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조용히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리더십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설령 북핵 검증체계 문제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리더십 문제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