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비상대응계획 마련해야”

북한의 정권교체 등 돌발적인 정치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시급히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니얼 블루멘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5일 워싱턴 D.C.에서 `한미관계의 새 시대’를 주제로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간에 상당기간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이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존 매케인 대선후보의 핵심 외교참모인 블루멘털 연구원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방지, 일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은 또 다른 문제에 각각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조율해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이 협의를 마친 뒤 중국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비상대응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비상대응계획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교수는 “한미간에 비상대응계획을 협의한 뒤 일본과 이를 공유하고, 이어 중국도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주변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 조용히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리더십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이 설령 북핵 검증체계 문제에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리더십 문제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언급, “한미FTA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상실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간에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만 양국 의회가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 동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금년내에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새 정부간의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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