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공조 강화 “北에 불리한 안보환경 조성”

13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안보를 넘어 경제공동체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안보·군사 동맹 위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경제 동맹을 포함한 다원적 전략 동맹 관계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러한 다원적 전략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북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의 확고함을 재확인한 데 이어 양국간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재도발 방지와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할 것을 약속했다.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탄탄한 동맹 확인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가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원칙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재도발 방지에 대한 북한 의지 중요 등 포괄적인 대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유연성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의 일관성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인식의 기초 아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길만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겠다는 북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회견에서 ▲북한 문제 해결 위한 한미동맹 강화 ▲북 비핵화 및 도발 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적 대응 의지를 지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 한·미 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보상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압박과 고립을 부를 것이고, 비핵화의 길로 간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등 통상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기존 동맹 이상의 것으로 한국의 국가전략 이익에 미국을 보다 끌어드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공조 강화 뿐 아니라 남북 통일에 대한 지지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이득을) 얻을 것이 없다”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김정일 체제에 불리한 안보환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은 더 이상 고슴도치와 같은 행동으로 살아남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동·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사태가 북한에서도 가능하며, 독재정권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재스민 혁명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한미의 전제조건을 받아드리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얼렁뚱땅 6자회담을 재개시키려는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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