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강경메시지…”金에 심리적 압박감 줄 것”

한·미 양국은 21일 오후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에 ▲추가 무력도발시 심각한 결과 초래 ▲핵무기 추구 포기 및 비핵화 실현 ▲인권 및 생활 개선 등을 촉구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의 성격을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할 것”과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북전문가들 역시 이번 2+2회의는 어떤 이슈 보다 대북 메시지에 초점을 둔 회의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은 이후에도 핵무기를 담보로 추가적인 군사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성명은 이를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지를 표명해 원칙을 견지한 대북정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진단,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대북전문가는 “남북관계 긴장고조를 통해 세습 등 체제강화를 노리고 있는 김정일에게 한미의 강경한 입장은 심리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국 핵심수뇌부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다.


성명에는 북한인권과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짧막한 내용이었지만, 북한문제는 결국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한미 양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김 교수는 “북한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양국의 인식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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