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남북대화 6자회담 전제조건 재확인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간 관계개선과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전제조건을 밝히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의 실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또한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은 “북측과의 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첫단계로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간 비핵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미국측과 재확인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현상황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긴밀한 한미 공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각 레벨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을 바탕으로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북한 비핵화 회담과의 연계성에 언급, “천안함은 남북간 이슈이고,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이슈”라고 전제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다루는 이슈도 우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란히 함께(side by side) 작업해 나간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을 직접 대화로 이끌어 내는데(engagement) 있어 여전히 한미 양국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평양은 남한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야만 한다는 우리(한미)의 확고한 의지와 공동의 입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추진 노력과 관련,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미양국은 북한에 대한 두가지 접근방식(dual-track approach)을 취해왔으며, 이는 남북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의 역할을 적절히 해야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북한 핵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과 핵자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또한 이어나간다”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장기적인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북한 국민들의 안위(well-being)에 대해 깊이 근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식량지원관련 결정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필요와 세계 (식량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식량의 필요성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확실시되는가 등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당장 대북식량 지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남북대화 및 6자회담 안건 외에도 21세기의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에 기초해 아프칸, 중동, 그리고 핵비확산 등의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해 국제평화와 안정에 공동으로 기여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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