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남북관계 북에 달려”…6者 시동거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남측이 수해지원으로 응답하면서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천암함 사과 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재개 원칙을 고집하고 있지만 북한에 모종의 행동을 재촉하는 형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관개 계선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해 북한의 선(先) 행동을 촉구했다. 현 장관이 말하는 선 행동은 천안함에 대한 직간접적인 사과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다. 중국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최근 남북간의 접촉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하는 몇가지 이유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도 “우리는 향후 몇주 간 이 부분(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남북간 대화를 6자회담 재개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데 한미일이 동의했고 중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핵문제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바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메신저로 삼아 6자회담 참가국들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왔다.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미국과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핵 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한미가 그동안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차원에서 요구했던 핵 사찰단 복귀를 북한이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때문에 한미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대북 제재와 별도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접근’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향후 대화재개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고 밝혀, 대남 평화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당시의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하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6자회담 당사국들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내주 유엔총회에서 미중 정상회담 등 각 당사국들이 합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미중은 내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도 “유엔 총회기간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6자수석 대표나 한반도담당 고위당국자들이 양자협의와 함께 3자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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