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한미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독자 제재, 글로벌 차원의 압박 등 전방위적인 대북 고삐를 더욱 조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더욱 강력히 압박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안보리 차원에서는 기존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한층 더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추진해갈 것”이라면서 “신규 결의에는 기존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조치를 포함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자 제재 차원에서는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 등과 함께 제재 강화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글로벌 대북 압박 차원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고도를 더욱 공고하게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금년 하반기 한미, 한미일, 유엔, APEC 등 양자, 소다자, 다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북 압박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북 제재 압박 이행 지원을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번 5차 핵실험 후에도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북한이 또 다른 추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김 특별대표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와 6자 회담 당사국,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게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 제재를 비롯한 중대한 추가적인 조치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대북 제재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규탄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한 향후 효과적 대북 대응을 위해 중러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유엔 차원의 노력 외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독자적인 추가제재안과 고려한미일 3자 간의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의 안보리 2270호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김 특별대표는 “이러한 제재와 압박 조치가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제재라든지 압박 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채택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성과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어렵게 하는 데 (2270호 결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금번 5차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에게 대북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려 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효과적인 대북 압박 하에서 북한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과 위기감이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발로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북한과 핵 협상 등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내 고위관계자들은 분명 비핵화와 관련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는 것보다도 북한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6자 회담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이러한 진정한 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김 특별대표는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확장 억제력 제공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이러한 공약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도 “우리 정부로서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