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로켓발사, 명백한 도발·단호 대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약 40여분간 가진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다. (북한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광명성 3호’ 발사를 선언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미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한미 양국간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시 취할 조치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국제적인 고립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에 영양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한 약속(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양지원 패키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은 대화-도발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패턴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면서도 “처음에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번에(로켓 발사 계획에)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게 북한과 북한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하다. 또 장기적인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