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내년 초에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장관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방안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계획 등에 포함된 타격 수단으로 ‘족집게식’으로 격파한다는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이 작년 11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핵무기 개발의 또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UEP를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추구를 포기하고, 나아가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불가측한 안보환경하에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회'(KIDD)를 구성키로 했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미 국방예산 감축에도 미국의 변함없는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다원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양국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