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합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8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30분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전략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새로운 양상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가 지금까지는 정규전 위주의 (전쟁)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있었다”며 “새로운 양상의 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의 발전 필요성에 양측이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금번 연평도 사태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그러면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측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공격시 자위권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지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북한이 남측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지침에 공감하고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원칙과 관련한 입장에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평시 작전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 동맹관계가 어느 때보다 공고함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합참의장은 견고한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를 중단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전면전이 아닌 평시에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꼽힌다.


이는 연평도 도발과 같은 북한의 선제공격에 한미가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한미동맹으로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평가다.


한편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시 항공기를 이용한 응징타격 계획과 관련해 “미측은 한국에 항공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대응하는 수단은 대한민국에 권리가 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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