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한미가 연말까지 국지도발 공동작계를 완성하기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계획과 관련해 우리 군의 문서체계인 서북도서 방위계획(1월)과 합참예규 및 위기조치예구(6월), 합참의 대(對) 침투국지도발계획인 ‘3100-11′(7월)을 각각 보안했다”고 설명했다.
국지도발 공동작계는 북한의 도발시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던 계획에서 탈피해 미측의 지원전력을 우리 군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적 도발시 제대별 대응개념과 대응 수준별 타격절차를 구체화하고, 한미 공동 징후목록을 개발해 적 도발징후를 판단할 것”이라며 “서북도서 위협에 대비해 한미 해병대 중대급 연합 기동훈련 및 합동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북도서 및 서북도서 해안 2km를 기준으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2함대사령관의 책임 및 권한을 분리했던 작전지침을 고쳐 서북도서 및 그 해안에 관한 작전사항은 모두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안했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2일부터 항만공사를 재개하기로 항만공사 예산 1065억원과 군 관사 부지 매입비 196억원, 간접비 등 66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선 132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