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내부 교란 정책 적극화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내부의 분란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의 핵위협, 대응책과 해법은 무엇인가’의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요소 가운데 북한 내부 교란 조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밀 순항미사일을 실전배치 공개 등 군사적 대응,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등 핵실험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의 외부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 곤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부에 대한 외부 교란 시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은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다양한 도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실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 전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800k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배치하고 벙커버스터 등 강력한 공격무기를 확충해 정밀유도무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도 북한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어 두고 북한 지도부도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