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동맹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처드 롤리스 전(前)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4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전환’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미 양국이) 어느 때보다 동등하고 균형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서 “양국의 군사적 관계에서 그동안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공동의 ‘급변사태계획’과 ‘BMD’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변사태계획’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전쟁계획 ‘작계5027’과는 달리, 전쟁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사태, 지진이나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북한에서 내전 등의 북한 내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생을 대비한 것이다.
BMD와 관련해 롤리스 전 부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으로 방어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재래식 방어체제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필요에도 대처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BMD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결국 그 결정은 한국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정상이 합의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에 대해 “두 정상이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결정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원래 감축 계획이 재고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재임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굵직굵직한 군사현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