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군사·사이버 도발 확장억지 제고”

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2+2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등 4명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합의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핵 및 재래식 전력을 사용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지 정책을 더욱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점증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미는 이번 회의서 한미간 범정부차원의 ‘사이버안보협의체’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로 합의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뿐만 아니라 GPS 교란과 해킹 등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일련의 동맹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억지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0년 열린 북한의 천안함 도발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공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남한 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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