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완전한 파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

근본적인 대북시각차로 이미 험로에 놓인 한미관계는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양상에 따라 수개월내에 더 악화될 수 있지만 ‘완전한 파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4일 전망했다.

제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이날 아시아재단이 주최한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의 장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미국의 지도부 모두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지난 4년간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지금 당장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 양국 지도자들은 어떤 대북정책도 서로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필연적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비롯해 고려해야할 많은 국제적인 이해와 우려사항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양국의 대북 인식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요인으로 이라크·아프간전쟁 등 세계안보문제에서의 양국 협력,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한국 포함 추진 등을 꼽으면서도 대북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특히 향후 몇달간 한미관계 위기는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 미국이 계속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6자회담도 머지않아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라크 상황에 몰입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현재 대북정책노선 고수를 선호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은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재래식 무기로 군사도발을 하고 핵물질을 더 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한미 양국 입장이 대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록 가능성은 적지만 부시 대통령이 오는 17일까지 임명해야 하는 대북조정관에 경험많은 고위인사를 임명할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트라우브 교수는 한미 양국이 대북문제에 있어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2007년 한국의 대선과, 2008년 미국의 대선이 양국으로 하여금 북한 및 다른 동맹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를 넓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분석연구소 케이티 오 연구원은 “대부분 대북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주기 전에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준다”면서 “포용정책은 북한체제를 강화시키고, 유연한 대북제재는 현상태를 고착시킬 뿐만아니라 김정일 체제의 핵포기를 강제할 수 없다”며 미·중공조를 통한 강경한 대북제재를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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