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훈련 종료…”북한 오판 가능성 차단 효과”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25일부터 실시한 연합해상훈련이 28일로 나흘간의 훈련 일정을 마친다. 미 항공모함 등이 참가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과시, 대북 경고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다. 


‘불굴의 의지’라 명명된 이번 훈련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34년 만의 최대 규모였다.


이번 훈련기간에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한국 독도함 등 함정 20여척과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랩터를 비롯한 양국 항공기 200여대, 한·미의 육·해·공군 등이 참가해 연합전술 기동훈련, 대잠·대공·대함 사격훈련, 해상침투특수전부대 차단훈련, 해저·해상·공중 등 다중 위협에 대비한 자유공방전 훈련 등이 진행됐다.


또한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매달 합동훈련을 실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한미 연합 UFG(Ulchi Freedom Guardian)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1등해좌(대령) 등 장교 4명이 옵저버로 조지워싱턴호(9만7000t급)에 탑승, 한·미·일 3개국의 합동훈련 성격도 갖췄다. 훈련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3개국의 공조의지를 확인했다는 평이다.


월레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태차관보도 2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한국 내 작전들을 지지하기 위한 (미·일 동맹) 조약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잠수함 작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이번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인 최영함이 적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를 탐지해 즉각 대응하고 잠수함을 격퇴시키는 훈련이 펼쳐졌다.


천안함 공격에 따른 대응 군사조치 성격의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억지력을 보여준 강력한 ‘대북메시지’로서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고,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했으며 한·미 연합전력의 파괴력을 보여 북한의 (재도발 등)오판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선거 국면 등을 활용해 남남갈등을 노렸고, 미국에는 대화제스처를 보내 한미갈등을 유도했지만 한·미가 원칙적인 입장의 대북정책 견지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미 연합훈련의 보이지 않은 효과로 국내 여론 분열의 차단해 내부의 여론을 다잡은 계기도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통일·외교·국방 3부장관이 밝혔던 한·미 연합훈련을 중국을 의식해 취소하거나 형식만 갖춰 훈련했다면 정부의 천안함 결과 발표를 믿지 않으려 했던 여론이 더욱더 확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이 같은 대규모 무력시위에 따른 북한의 반발도 이어져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은 훈련 전날인 24일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조평통 등을 통해 연합훈련을 맹비난했다. 국방위 성명은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 긴장을 고조시켰다.


일부에선 북한 내부에 연합훈련에 따른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데일리NK 내부소식통들에 따르면 특이할만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9월 상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체제결속과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본격화돼 ‘통치자금’이 바닥난다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중국에서 북한의 막힌 경제를 뚫어주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차단하기위해서라도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격한 반응도 한미연합훈련의 ‘후과'(後果)로 남았다. 서해 훈련계획도 중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동해로 변경됐고, 훈련기간 중국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훈련과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 등을 통해 강한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한·미의 군사적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격한 반응도 이어져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대중(對中)외교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서해 훈련 반대는 중국의 ‘북한 껴안기’라기 보다 과거 서양의 침략 경험을 가진 중화 역사의 거부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너무 한·미-북·중간 대립구도로 조명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이번 훈련 규모는 연합훈련 전력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칭적으로 묘사할 명분도 없다”면서도 “중국과 보다 더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화가 지속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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