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십 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창준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둘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난 ‘2·12’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겠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대북정책을 펴나간다는 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일명 서울프로세스)’ 등 동북아지역 내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며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