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정치권의 엇갈린 시선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 등은 원론적인 내용을 재확인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평가절하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간 공고한 공조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해줬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문제 일괄타결이라는 ‘그랜드바겐’을 양국 정상이 함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FTA도 앞으로 상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대변인도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현안에 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였다”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평가했다.


친박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 등 양국 최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례없는 실속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것은 높이 평가받을 일“이라며 ”북핵 일괄 타결방안인 ‘그랜드바겐’에 대해 ‘백악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떤 견해차도 없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6월16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번 정상들 간의 만남은 대부분 원론적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공감 이라든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핵 해결의 방법을 찾기로 한 것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재확인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의지의 표명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면서 “임박한 북미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우리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도 한미 두 정상의 세 번째 정상회담은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며 망할 정도로 속 빈 강정이었다라고 깎아 내렸다.


박선영 대변인은 “구체성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다”면서 “단지 12월 8일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예정을 밝힌 정도가 새로울 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미FT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와 자동차문제는 언제쯤 어떤 결단을 어떻게 내리려고 하는지, 그래서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양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왔어야 한다”며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열쇠는 내놓지 않고 추상화만 계속 그려대고 있으니, 아무리 정부가 ‘우리는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우겨도 국민은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 없는 굴욕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측은 귀국길에 잠시 들렀을 뿐인데 아프간 파병 2000명, 한미FTA 재협상이라고 하는 비싼 포토모델료를 챙긴 것”이라며 “미국은 참으로 교활하고 오만하고 이명박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대 외교”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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