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서 北인권문제 제기해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7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공개처형, 수감시설 남용,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자 처벌, 기본적 노동권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단체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핵야망이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다른 문제들을 압도해 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HRW는 또한 “중국이 탈북자들을 검거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대신 유엔난민조약 당사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에게 피난처와 신변보호를 제공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이번에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상품을 미국에 수입되는 면세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 내에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신속히 처리하고,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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