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권교체가 北核이견 해소책일 수도”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아시아연구센터소장은 17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가 북핵 해법과 관련된 양국간 의견차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아태지역 차관보를 역임한 브룩스 소장은 이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 참석,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브룩스 소장은 “실질적으로 현재 양국의 북한접근법에 대한 의견차는 가까운 미래에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외교정책은 매우 역동적인만큼 정권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정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한국도 2년 후 정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양국간 의견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브룩스 소장은 “전략적으로는 6자회담이라는 공통의 접근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의미”라면서 “양국 정권의 교체로 인해 실질적 접근법에 있어 공통분모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룩스 소장은 이와함께 “‘작계5029’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판단이 (한미간에)조금씩 다른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미동맹에 여러 도전요소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매우 민감한 이슈인만큼 언론이나 대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의 긴밀한 조율,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소장은 특히 ‘작계5029’와 관련,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를 모색한 계획으로 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군사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룩스 소장은 “북한이 미군 항공모함 등을 먼저 공격하고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경우는 (일방적 군사조치 금지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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