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전략대화서 6자회담 활로 찾을까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간의 한미 전략대화를 통해 북핵 6자 회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회담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지만 그간 당사국들은 `조용한 접촉’을 통해 꾸준히 활로를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달 9~10일 중국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회담 재개방안을 협의했다.

또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1~13일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북한을 무대로 복귀시킬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대북 금융제재의 매개가 된 마카오 소재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산 위폐 세탁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북한과 채널을 열어두고 회담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을 지속해왔다.

송차관보가 지난 11일 한 포럼에서 “가급적 이달 중 차기 회담개최 시기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노력중이다”라고 말한 것은 회담재개를 둘러싼 각 당사국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반 장관과 그를 수행하는 북핵외교기획단 관계자들은 전략대화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실무자 회동에서 라이스 장관과 힐 차관보 등에게 그간 협의된 이른바 `창의적 의견’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폐 등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 아래 북한의 위폐제조 의혹에 우려를 표한 우리로서는 북-중-미 3국간 교차 확인이 가능한 BDA 사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이 추후 제시할 BDA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북측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당사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BDA와 자국은행간 거래를 금지해온 미국도 모종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시나리오가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기타 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 6자회담 재개의 열쇠는 결국 위폐문제 등에서 비롯된 금융제재와 회담을 연계시키고 있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금명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통해 위폐문제 등에 대한 기존입장을 바꿀 것인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압박받고 있는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 후에도 위폐문제와 회담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위폐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털어내고 회담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가 회담 재개 시기를 결정할 최대 변수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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