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무, 조속한 북핵신고 촉구

한미 양국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핵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측에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당초 합의했던 시한을 넘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우리는 북한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북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신고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작년 북핵 6자회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을 통해 작년 연말까지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그 대가로 북한을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핵신고문제와 관련,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과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 의혹 포함 문제를 놓고 북미간 입장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시리아와의 핵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핵 신고서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활동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확산을 우려해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정확한 신고시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면 미국도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및 핵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문제와 관련, “우리(미국과 한국)는 핵확산 문제나 미사일 확산 문제 등 미래의 위협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다”면서 “한국측과 협의하기를 기대하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대북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선 “식량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이지만 매년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100%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면서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큰 필요성이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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