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교장관 일문일답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두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반기문 장관 우리는 ‘6.10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북핵문제 관련, 우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결정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양국을 중심으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인 외교노력의 결실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라이스 장관은 ‘중대제안’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에 유용한 긍정적인 방안이라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포기 설득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미북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회담 재개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차기 회담시 달성목표와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 회담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의장국인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탕자쉬안 국무위원의 방북이 차기 회담 성공과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라이스 장관 우리는 공동가치에 기반을 둔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 특히 이라크에서의 한국정부의 노력과 평화에 대한 지원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의 부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첫걸음이며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지원할 것이며 남북대화 역시 지원할 것이다.

최근 남한의 ‘에너지 제안’에 대해 들었다.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작년 6월에 내놓은 제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오랜시간 동안 미래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께도 감사드린다. 결과적으로 좋은 토의였다.

◇일문일답 –라이스 장관이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나.

▲(라이스) 일단 계획은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하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6자회담이 중요하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양자 관계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대제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국들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중유제공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협의가 있었나.

▲(반기문) 앞으로 중대제안이 6자회담의 실질적인 진전과 결과를 가져오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다.

중대제안이 (3차6자회담에서) 제출한 제안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참가국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중유제공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도 앞으로 우방, 특히 미국과 협의할 것이다.

–북미가 군축회담과 HEU(고농축우라늄) 주장을 서로 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또 한국은 핵폐기에 있어 HEU를 포괄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라이스)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HEU를 다 다뤄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HEU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포기를 원하고 또한 여타 5개국도 모든 핵 포기를 원하고 있다. 핵프로그램 포기는 단지 핵프로그램 포기일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해왔던 북한 고립정책이 바뀌어 유인과 인센티브 정책을 미국이 쓰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도 전에 에너지 제안을 내놨다. 왜 이런 정책 변화가 생겼나.

▲(라이스) 첫째, 남한은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에너지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것은 작년 6월의 미국 제안과 흡사하다. 국제 사회가 이런 에너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1년 넘게 공백기간이 있었다.

여타 5개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작년 6월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며 긍정적으로 나오고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이는 여타 5개국의 노력의 산물이다.

셋째, 한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 듯 미국도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다.

–한국의 ‘중대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이스)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항상 명백했다. 작년 6월 6자회담에서도 이런 것이 이미 포함돼 있다. 북한 야경을 보면 전력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문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하면서 어떻게 (핵)확산을 피하는 것이냐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제안이 매우 유용하고 에너지 수요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개선한 것이다.

이 제안은 북한의 에너지 수요 충족문제를 확산 위험없이 다룰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인 구상으로, 어떻게 하면 6자회담에서 잘 활용할 지 논의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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