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 2012년 해체 추진

▲ 한미연합사 창설 27주년 기념식 ⓒ연합

우리 군이 2012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전략적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합동참모본부의 핵심전략문서에 한미연합사 해체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의 구조와 역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합참의 핵심전략문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으로 우리 군의 최고급 전략문서다.

‘2012년도 연합사해체’ 부분은 이 JMS의 ‘군 구조 발전방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 관계자는 “2012년은 현 노무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완수하는 해”라면서 “전시작통권 환수에 이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이 어떤 형식을 띠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 유엔사를 대폭 강화해 한미양국이 참여하거나 ▲ 양국 군대가 독자적 작전·지휘를 하는 대신 상호 전투력을 지원·보완하는 형태의 협동체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한미연합사 해체 목표 연도가 세워짐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시기는 이보다 앞서 2011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윤관웅 국방부장관은 그간 수차례 “전시작통권 환수를 준비하는 데에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준비가 완료되고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한날 한시에 ‘단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 관계자는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를 2010~2011년으로 보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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