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는 탈북자 보호 적극 나서라”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미국은 중국측에 탈북자 북송 중단을 즉각 촉구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탈북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한 국제난민 단체의 보고서가 12일 촉구했다.

‘국제난민(RI)’이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발표한 ‘배반행위(Acts of Betrayal)’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국이 ▲ 중국과 접촉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망명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동남아시아의 탈북자들을 찾아내 보호해야 하며 ▲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한국의 비정부기구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자들에게 대체 교육, 직업, 생활방식 프로그램을 탈북자들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 중국과의 인권 대화의 맥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 중국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은퇴한 대사급 이상의 인물을 ‘조용히’ 임명해 이 문제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 중국당국에 의한 탈북자 소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조심스럽게 제공함으로써 2004 북한인권법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 범죄행위자를 제외하고는 탈북자들의 송환을 중단해야 하며 ▲ 중국내 모든 탈북자들에게 포괄적인 사면을 해주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서 그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개인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엘 차니 RI 정책담당 부회장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안보적 변화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으며 인간의 희생을 최소하하는 방법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한국 정부는 지역 또는 국가적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강화시킬 이용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샘 브라운백(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미 국무부가 자신이 지난해 후원해 입법화한 북한인권법의 전면적 이행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은 탈북자나, 북한 망명자, 이민자, 고아들을 위해 인도적인 지원금으로 2천만달러를 승인하고 있으며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에 의한 재정착 신청서의 제출을 용이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며 관료적인 변명을 할 시간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인권법은 생명을 구할 것이고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떠맡을 용기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유일한 미국인인 리처드 레이건 WFP 북한담당관 겸 유엔의 북한 인도주의 조정역 대리는 이날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탈북자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부족으로 올여름 북한주민 300만명에 대한 식량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니세프와 WFP, 북한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말했다.

레이건 북한담당관은 “북한 어린이의 37%는 만성적 영양부족 등으로 발육부전 상태에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WFP는 올해 50만t의 식량(약 2억달러 상당)을 모은다는 비상계획을 세웠으며 이것으로 북한주민 2천300만명중 가장 큰 위험에 처해있는 650만명을 도울 작정”이라고 말했다.

WFP는 지난 3월말까지 총 부족예상분 중 21만5천t(약 7천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확보했다고 레이건은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AI)의 데이비드 호크 전 회장은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향상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의 회원국들이 합의한 기존의 틀내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