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NLL, 南北 긴장 예방의 효과적 수단”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NLL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LL은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한·미 대선 및 새정부 출범 기간동안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 동향에 대한 연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남 도발 억지를 위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정책적 감독을 제공해 안보협의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확장억제위원회’를 통해 WMD확장억제를 위한 협력을 긴밀히 할 것임을 합의했다. 더불어 미국이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북측의 WMD 위협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리언 파네타 장관은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를 위해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 위기 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가용한 미군 전력을 활용해 남한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서는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키로 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지속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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