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회견 일문일답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7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회의(SCM)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핵우산제공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약속을 재확인했고, 이 장관은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쟁억지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게이츠장관 = 이 장관과 한미동맹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 반세기를 넘어선 한미동맹이 양국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어에서 지속적이고 흔들림없는 반석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동맹으로서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의 주요초점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억지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만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지역의 안보문제에도 대처할 것이다.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안정화 및 재건사업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한다.

또 한국군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데 대해 축하를 보낸다. 전시 작전권 전환, 지속적 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주 초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구매지위(FMS)를 격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FMS 지위 격상은 한미동맹관계 강화의 징표다.

▲이 장관 = 본인과 게이츠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재확인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이룰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방위역량을 구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전력을 제공할 것이다.

양국은 전시 작전권 전환 이전이나 전환중.전환후에도 변함없는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안보상태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양국간 현안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 장관 =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김정일 건강문제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공개활동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정상적 통치행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대비책은.

▲게이츠 장관 = 그동안 북한에서 불안정한 시기가 여러번 있어왔다. 최근엔 기아 때문에 북한이 불안정했다. 한미 양군은 북한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떤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한미 양국이 협의해왔던 `개념 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나.

▲이 장관 = 북한 급변사태 및 불안정사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현시점에서 예측할 수는 없다. 한미 정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한미양국은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라고 언급했는데 적절한 군사력의 의미는.

▲게이츠 장관 = 미국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 병력을 2만8천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게이츠 장관이 차기 행정부에서 계속 국방장관을 맡거나 다른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 있나.

▲나의 거취문제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고 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게이츠 장관 =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판매를 요청해 왔는데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게이츠 장관 = 오늘 회의에선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글로벌 호크 판매문제는 미사일통제체제(MTCR)과도 관련돼 있다. 미국은 (글로벌 호크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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