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18일 회동, 6자회담 재개되나?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회동이 18~19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를 위해 18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일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주국장과 각각 양자회동 및 3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일정을 비롯한 북핵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북핵신고 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방법, 6자회담 재개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미·일 3자 협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협의에서는 차기 6자회담에서 논의될 북핵 신고내용 검증은 물론 핵폐기 단계 이행을 위한 계획 등을 두루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6자회담 재개 일정 등 구체적인 것은 현지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회동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의 검증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신고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미·일간 의견절충도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영변 원자로 가동기록 등 자료에 대해 ‘완전하다’는 잠정 판단을 내리게 되면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북한은 이를 전후로 핵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은 미·북 간 상응조치를 이달까지는 마무리한 뒤 가급적 다음달 초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도 지난 16일 “현재 진행중인 각국간 협의와 준비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6월 상반기께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한·미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일본측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진전이 없음에도 핵신고서 제출을 전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설명, 양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일본 측 입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先) 납치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변한게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스탠스를 고수할 지 주목된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납치자문제는 3종세트”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한·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본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북 에너지·재정 지원 등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핵신고에 따른 검증, 모니터링 방법과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주요 쟁점이지 일본인 납치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북핵협상 진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동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인 그해 11월 하노이 회동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주 초 3자회동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선 이를 두고 2003년 초 이후 중단됐던 한∙미∙일 3자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동은)6자회담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TCOG와 같은 성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셜공유